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00가단0000  손해배상
신청인: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민사집행법 제49조 및 제56조 제1호, 제5호가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본 신청은 2025카정500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49조 및 제56조 제1호, 제5호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해당 조항들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정지 사유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49조 및 제56조 제1호, 제5호)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3. 위헌성

1)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위헌성

•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제공’ 의무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커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 비례 원칙 위반 (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실질적 심리 없이 담보 제공 여부만으로 집행이 강행될 수 있어 기본권 보호보다 채권자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합니다.
(※ 신청인은 2017.11.06.자 공탁서에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추심을 강행하였습니다.)

• 명확성 원칙 위반
조항이 불확정 개념에 근거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위헌성

•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 제27조 제1항)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실질적 심리 없이도 집행권원으로 작동되는 구조는, 사위판결이나 위조문서에 기초한 판결이 강제집행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방치합니다.

• 절차적 정의 결여
2008가합814 판결은 위조문서가 핵심 증거인 사위판결임에도 본안 다툼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합니다.

3)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위헌성

•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조정조서·화해조서는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며, 실질적 심리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큽니다.

• 기망적 합의 악용 가능성
비전문가인 채무자 등 경제적 약자가 불리한 조서에 서명하는 경우 그 효력을 번복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 집행권원이 기망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해당 법조문들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과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한 입법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단이 불명확·과도하며, 사기·기망에 기초한 판결이나 조서까지 집행을 허용하는 구조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5.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

1) 담보 제공 기준의 명확화 및 엄격한 적용

• 집행정지 담보 제공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담보액 산정 기준과 담보 제공 필요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 주거용 부동산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정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도입합니다.

2) 강제집행 절차에서 실질적 심리 강화

• 사위판결, 위조문서, 기망 조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 전 실질적 심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절차적 정의를 확보합니다.

• 특히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른 강제집행권원에 대한 불복절차를 강화하고, 실체적 다툼의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3) 기망·강압에 의한 조서 및 화해조서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 조정조서·화해조서가 강압, 기망, 착오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합니다.

• 채무자 보호를 위해 조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재심사 및 진정성 확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4) 집행정지 요건의 명확화 및 구체화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과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법률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합니다.

5) 법관 교육 및 집행 관련 지침 마련

• 법관들이 집행정지 및 강제집행 관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집행 지침을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판결을 방지하고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합니다.

6) 채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

•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속히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병행하여 임시 구제 명령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6. 결 론

민사집행법 제49조 및 제56조 제1호, 제5호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제37조 제2항(비례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